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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자
박훈, 권진숙
조회수 : 1,705
제목
흠 있는 공시지가 결정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구제방법: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을 중심으로
출처
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(2019년)
[6-2]_3._박훈,_권진숙,_흠_있는_공시지가_결정에_근거한_과세처분의_구제방법.pdf (338.0K)
[33]
흠 있는 공시지가 결정에
근거한 과세처분의 구제방법
:
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을 중심으로
이름
비번
비밀
지방세논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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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논집
2020년
 
부동산 교환차액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고찰: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두45074 판결을 중심으로 ( 2020년 04월 7권 1호, 131 ~ 163 )
|
류지민
21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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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논집
2020년
 
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 납부책임의 변화 ( 2020년 04월 7권 1호, 105 ~ 129 )
|
문필주
16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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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논집
2020년
 
광역 체납징수를 위한 지방세조합 설립 방안 ( 2020년 04월 7권 1호, 73 ~ 103 )
|
임상빈, 김민정
20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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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논집
2020년
 
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재산세 개편 쟁점: 주택을 중심으로 ( 2020년 04월 7권 1호, 35 ~ 72)
|
박상수
16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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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논집
2020년
 
해외 특정보조금 혁신사례와 시사점 (2020년 04월 7권 1호, 1 ~ 34)
|
구균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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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논집
2019년
 
지방세논집 제6권 제2호 목차등(권두언, 총목차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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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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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논집
2019년
 
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방안
|
김현정
16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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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논집
2019년
 
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지방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의 위헌성 및 해석을 통한 그 완화방법에 관한 연구세 중과세의 위헌성 및 해석을 통한 그 완화방법에 관한 연구
|
곽상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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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논집
2019년
 
지방세 완전자치의 법형식에 관한 연구
|
옥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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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논집
2019년
 
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법적 쟁점
|
황남석
18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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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논집
2019년
 
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: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하여
|
임재혁
1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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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논집
2019년
 
흠 있는 공시지가 결정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구제방법: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을 중심으로
|
박훈, 권진숙
1706
52
지방세논집
2019년
 
지방세 확충 등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책임성
|
조임곤
16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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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논집
2019년
 
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・진단 제도의 개선과제
|
한재명, 김병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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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논집
2019년
 
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
|
임재혁
18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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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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